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이오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4	발의연월일 : 2019. 11. 20. 발 의 자 : 이오상ㆍ박인동ㆍ서정호 김강래ㆍ임지훈ㆍ조선희 김성수ㆍ김진규 의원 ․노현경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차별 없는 진정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부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장애 인식개선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개선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개선교육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동 조례안 제5조(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7조(교육의 실시)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안 제5조(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7조(교육의 실시)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김 웅 수